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국비보조금 지원 역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군정질문에서도 강선구 의원의 세입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 박중수 의원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심완예 의원의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과 예산 운용 계획 등을 질문하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강선구 의원은 11월 28일 경제과를 군정질문에서 서민경제 예산이 줄었다고 질타했다. 

10개 실과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경제과는 210억3986만원으로 올해 대비 11억1468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서민경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경제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 1억7500만원(-9억4500만원) △충남지역화폐활성화 10억원(-5억1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3000만원(-10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5600만원(1억4400만원) △마을기업육성 2400만원(-2600만원) △예산군구직자면접비지원 699만원(-617만원) 민생경제 사업의 예산이 깍였다.

또 산단 사업 중 △산업단지공공폐처리시설민간위탁금 15억2954만원(-3억802만원)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개선 1억4310만원(-8억2310만원) 등이 삭감 사업들이다. 

강 의원은 “실질적인 세입출 예산서에 보면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삭감하는 대신 산단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사실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마을기업 예산은 (예산안 중에) 비중이 낮은 대신 실질적으로 바로 예산안 투여했을 때 주민들이 받는 효용은 크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장기혁 과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나 사회경제적 기업 같은 경우, 국비가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돼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강 의원은 “예산군민이 일하도록 산단에다 수백, 수천억을 지원했다.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작 사회보험료를 다 날려버리면 당장 어떻게 하나?”라며 “이게 금액으로 보면 1억2000만원 전후로 (예산안에 비해) 얼마 안된다. 추경이라도 세워야 한다”라고 설득했다.

문화관광과 질문에서도 충남도의원들이 도예산을 편성해 군에서 매칭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군비를 매칭해야 한다”며 “도의원 사업비니까 무조건 다 해줘야된다는 생각은 2024년부터 근절돼야 할 악습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과는 명시적으로도 2024년 예산이 4억6229만원만 줄어든 256억384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상대적으로 예산안으로는 적지만, 문화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일 수 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보면 △마을동제 1845만원(-205만원) △추사선생선양서화전 3150만원(-350만원) △사립박물관및미술관운영홍보활성화지원 630만원(-600만원)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3600원(-400만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10개단체) 4250만원(-250만원) △예술제지원 2430만원(-270만원) △국악제출전·한마당 600만원(-200만원) 등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