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여업체에 안전사고 방지대책 미흡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회가 11월 29일 건설교통과 군정질문에서 이정순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군의 이용률은 높지 않지만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명이 킥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안전관리과, 교육체육과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대책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지자체 조례만 제정된 상태로, 군에 따르면 이 조례만으로는 대여업체에 대한 범칙금 부과, 행정제재 등의 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어렵다.

정재현 과장은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확립, 안전모 필수 비치 등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미이행시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장협의회와 각 학교를 통해 안전교육 자료배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11월 현재 군내 영업중인 킥보드 대여업체는 △(주)더스윙-100대 △(주)알파카-80대 △(주)빔모빌리티-50대 등 3곳에서 총 230대를 운영하고 있다. 각 업체에 따라 주요 배치장소가 다르다. 더스윙(흰색)·알파카(주황색) 킥보드는 공주대, 군청, 예산역 등 예산읍 일원에서, 빔모빌리티(보라색) 킥보드는 내포신도시 등 삽교읍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사고현황은 △2021년-사고 1건(중상), 단속 5건 △2022년-사고 0건, 단속 35건 △2023년-사고 1건(경상), 단속 12건이다.

정 과장은 “올해 9월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