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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

기사승인 2021.01.11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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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개정…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충청남도경찰청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충청남도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이 개청 30년만에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교통·경비를 비롯해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4일 청사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또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1·2부장 체제를 △공공안전부(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비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수사부(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안보수사과)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3부로 전환하고, 수사부와 일선 경찰서에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해 영장신청·수사종결 등 전문·공정성을 강화한다.

충남경찰청은 차질 없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을 꾸려 법령·규칙 정비와 경찰서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도 자치경찰준비단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사무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현행 경찰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되도록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 취지를 반영했다.

도자치경찰위는 도·도의회·교육청 등 도내 주요기관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7명으로 구성하며, 주요 정책 심의·의결과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을 두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인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그동안 경찰기관 명칭 변천사를 보면 △중앙-치안국(1948년)→치안본부(1974년)→경찰청(1991년)→경찰청(2021년) △시도-경찰국(1948년)→경찰국(1974년)→지방경찰청(1991년)→시도경찰청(2021년)이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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