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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1.01.04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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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해특집>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 여론조사서 국민 84% 동의
자치분권 확대 공감대… ‘재정분권 강화’ 74% 찬성

예산군 ‘지방자치’ 30년사 ❸

지난 1991년 부활해 30년을 맞은 지방자치,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의미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다. 이는 같은 해 10월 19~22일 4일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4%(매우 부족 14.3%, 대체로 부족 34.5%)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충분하다는 답변은 35.3%(매우 충분 6.2%, 대체로 충분 29.1%)로 낮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에는 무려 74.8%가 공감했고, 비공감은 23.6%에 불과했다.

‘재정분권 강화’는 필요하다는 응답이(74.4%)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주민자치권 강화’도 찬성(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대는 13.6%다.

주민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자체 조례 제정권 강화’는 76.9%(반대 17.9%),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력·조직 운용 자율성을 담보하는 ‘자치조직권 강화’는 78.1%(반대 18.1%)가 동의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 의회역량 강화도 대체로 공감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는 72.9%(반대 24.1%),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의회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반대 37.9%)가 찬성했다.

‘사무배분원칙’은 83.8%(불필요 11.7%)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사무로 배분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듯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권을 신설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 △지자체 역량 강화,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등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군수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되길 군민과 함께 희망”
이승구 “군의원, 전문성 갖춘 의정전문가로 거듭나야”

황선봉 군수와 이승구 의장은 ‘지방자치 3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들은 40여년 공직생활에 이어 민선6·7기 군수(황선봉)로서, 5~8대 군의회 최다선 의원(이승구)으로서 함께해 왔다.

황 군수는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한 폐단을 절감했다. 지방자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보완이 절실하게 요구돼왔다. 지자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정 동반자라는 인식이 점차 확고해져 가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제안한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부수법안들이다. 주민주권사상을 구현하는 주민자치회 제도적 근거와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는 중앙-지방 파트너십을 제고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기를 우리군민과 함께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주민들과 행정영역의 끊임없는 충돌은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방의회는 ‘중재자’로서 30년 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앞으로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의정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자기계발과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 틀 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상위법령의 속박과 국고지원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권한도 상위법령의 틀 안에 제한적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지방정부는 더 능동적이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더 유연해져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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