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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RPC 벼값 미지급, 농심 두번 울려”

기사승인 2021.01.04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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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2000여명 동참… 경찰, 사기혐의 조사중

‘농심 두번 울린 예산 RPC(미곡처리장) 벼수매금 미지급 사기사건을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벼값을 받지 못한 예산지역 농민들을 도와달라는 호소가 등장했다.

ㅇ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매입대금 13억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글에는 며칠사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향집에 방문했다 소식을 접했다는 청원인은 12월 28일 ‘농심(農心) 두번 울린 충남 예산 RPC(미곡처리장) 벼수매금 미지급 사기사건을 도와주세요(www1.president.go.kr/petitions/595094)’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예산은 지난 여름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긴 장마로 인한 흉작과 수해를 이겨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쓰라린 이중고를 주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RPC 대표는 벼를 수매해 판매한 뒤 농민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부모소유 부동산으로 대체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피해금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후덕한 농심을 이용해 일부 농가와는 전체금액의 20~30% 정도로 합의를 하는 등 민사소송 과정을 교묘히 이용하며 전형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은 이달 27일 마감하며, 참여인원은 2021명(12월 31일 기준)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기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공식답변을 하게 된다.

한편 대술·신양면에 이어 예산읍에서도 12월 28일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피해를 입은 대술면·예산읍 157농가는 권한택 대술면대책위원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예산경찰서에 ㅇRPC 대표 이아무개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동권 군농어업회의소 감사는 “ㅇRPC는 행정이 공공비축미곡 수매장소로 지정해 정부지원을 받는 곳이다. 개인간 거래는 맞지만 이곳을 믿고 거래하게 한 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광채 예산읍대책위원장도 “ㅇRPC 재무상태와 거래방식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 해 결실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엄중한 상황이다. 특별재난으로 보고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읍·대술면 대책위는 24일 황선봉 군수와 가진 면담자리에서 이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으며, 황 군수는 ‘농민들의 고통에 공감한다. 지원대책 마련에 더 신경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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