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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곡리 폐기물매립장 ‘법정 공방’

기사승인 2021.01.04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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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제기 1심 행정소송 진행중… 1·2차 변론
행정·주민, ‘환경전문·판사출신’ 변호인단 구성

고덕 몽곡리에 들어서려는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이 선임한 환경전문 변호사에 더해, 판사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ㄷ환경이 지난해 1월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다<무한정보 2020년 2월 3일자 보도>.

사업자는 2019년 4월 약 15년 동안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 분량)를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행정은 같은 해 7월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부적합을 통지했다. ㄷ환경이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도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다<무한정보 2019년 10월 14일자 보도>.

군은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11~12월 1·2차 변론을 가졌다. 그는 2019년 9월 비슷한 사례인 ‘대술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익적인 가치를 비롯해 환경피해 가능성, 청정이미지 훼손, 농업·관광업 악영향 등을 근거로 들어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무한정보 2019년 9월 23일자 보도>.

마을에선 청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친 ‘법무법인 양헌’ 홍훈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답사까지 마쳤다.

그는 <무한정보>와 가진 통화에서 “폐기물매립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판례를 해석할 때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산군은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분진,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허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저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선 1심 재판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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