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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명 1억1100만원·법인 3개 6400만원

기사승인 2020.11.23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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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1억75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개인 2명 2건 3억9000만원

충남도가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389명을 확정해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도세 징수조례’에 의거해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며, 이름(법인·대표명)·상호·직업(업종)·나이·주소·총체납액·대표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과세(관리)관청 등을 포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389명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365명, 체납액은 △개인 266명 87억1800만원 △법인 99개 58억7800만원 등 145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는 24명, 금액은 △개인 21명 29억9500만원 △법인 3개 5258만원 등 30억4700만원이다.

유형은 △부도·폐업 224명 △자금난·행방불명 134명 △ 무재산 7명 등이며,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342명 △1~3억원 19명 △3억원 초과 4명이다.

군내는 △개인 3명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소득세 등 7건 1억1100만원 △법인 3개 취득세·법인세 등 25건 6400만원을 합쳐 1억7500만원이다. 지난해(개인 6명 1억2600만원, 법인 2개 4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줄었다. 개인 최고액은 김아무개씨 2018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4건 5900만원, 법인 최고액은 ㄷ건설 2018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9건 2600만원이다.

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도 공개했다.

군내의 경우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3억7569만9440원, 2018년 지적재조사조정금 1360만8000원 등 개인 2명 2건 3억8930만7440원이며, 해당법인은 없다.

한편 예산군은 이날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다.

군에 따르면 11월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43억원, 세외수입 31억원 등 모두 74억원이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순체납 등 징수가능한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에 대해선 분납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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