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9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꼬리에 꼬리무는 대기질 관리 의문

기사승인 2020.11.16  13:37:00

공유
default_news_ad2

- <지구인-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11월 2일, 충남도는 도내에 위치한 대기오염 다량배출기업 123곳과 2024년까지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는 것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 배출할당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비해 2024년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다. 이번 협약이 도내 대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면서도, 자발적 협약식으로만 그칠까 우려되기도 한다. 충남도에서 매년 진행하게 될 기업 감축목표 모니터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남 전체로는 자발적 협약도 하는데, 예산은 어떨까?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실제 측정량 최신자료)으로는 예산군이 도내에서 9위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보령, 태안, 당진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인접 지역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기업을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연간 1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1종에서 3종으로 분류하고(하단의 설명 참조), 굴뚝 자동 측정기기(이하 TMS라 한다)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산군에는 현재 1종에서 3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24곳이며 굴뚝수로는 총 237기이다. 그런데 그 중 TMS를 설치한 곳은 맑은누리센터의 소각로 1기뿐이다.

예산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노천소각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와 축산 및 농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로 보고 있는데, 사업장 굴뚝에 TMS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치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4종, 5종 사업장까지 합산된다면 어떨지..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은 중부권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뿐만 아니라 배출총량을 규제하게 된다. 배출총량 규제를 위한 기초 데이터(Data) 확보를 위해 1~3종 사업장은 무조건 TMS를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예외를 인정받아왔거나 법규를 위반해온 기업들에게, 심지어 TMS 설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우리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기업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 지표로 ESG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ESG는 친환경경영(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의 건전성(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재무적인 지표를 평가받기 위해 기업은 얼마나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까? 기업의 돈이 ESG 지표를 사는 요식행위로의 활동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곳의 주인으로서 끊임없는 질문과 감시의 눈길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업장 분류기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로 구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연간 오염물질발생량 80톤 이상 20톤~80톤 10톤~20톤 2톤~10톤 2톤 미만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예산군 읍·면 뉴/스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