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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 시군경계까지

기사승인 2020.11.09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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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5개 시군 조례개정 추진중

예산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해당시군내에서만 제한하다보니, 시군경계에 짓는 축사의 경우 이웃지자체의 주택 인근 등에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월 23일 누리집을 통해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축사제한거리를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소 600m, 돼지 1.5㎞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구분없이 거리를 따지면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인데, 허가를 내줄 때 이를 고려하지 못해 이웃시군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종별 악취등급’을 나눠 축종변경에 대한 법적기준도 마련한다. 1등급은 돼지·개·닭·오리·메추리, 2등급은 소·젖소·말·사슴·양·염소다. 축종변경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만 가능하다.

가축사육제한 예외대상은 기존 학교·시험연구기관(학습·시험연구용)에서 공공기관·부속기관, 의료기관·의약품제조업체까지 확대한다. 동·식물원 등에서 관람 또는 체험용으로 사육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신고·허가 미만의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키우는 경우도 포함한다.

군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을 심의하고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산군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해 우편(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6층 환경과)이나 전자우편(ots011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지도팀(☎041-339-7513)에 문의하면 된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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