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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으로 성숙한 정치문화

기사승인 2020.10.19  1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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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세계 펜데믹 사태 속에서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많은 국민의 참여 속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있게 치러진 선거결과에 세계의 찬사를 받은 그 선거가 진행된 지 반년, 그 사이 기나긴 장마와 태풍속에서도 농부의 보살핌으로 익어간 작물들을 추수하는 계절 한가운데에 와 있다.

연말이 되면 도심에 빨간옷을 입고 듣기좋은 종소리를 울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을 모금하는 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모금된 액수에 따라 사랑의 온도를 측정해 보여주는 온도계가 설치된다.

기부는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나누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는 성숙된 문화다. 우리나라 각 분야 중에 그런 관심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중에 가장 많은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정치를 많이 꼽는다.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직접 정당 활동에 참여 또는 여론을 정당․후보자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하다.

이처럼 직접 참여하거나 정치권에 다양한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 이외에 그들에게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막고 있고 국민이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이 직접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눠진다.

후원금은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둘 수 있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정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받으면 매 분기 말까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개인이 기부한 기탁금은 연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신분의 정치인에겐 세비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정치문화는 정당이나 정치인만이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화는 그 사회 또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농부가 태풍과 긴 장마 속에서도 작물을 길러내듯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후원한다면 성숙한 정치문화는 좀 더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병승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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