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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등 전국 105개 시군구 ‘소멸위험’

기사승인 2020.10.19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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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국정감사> 충남 10개… 도의회, ‘소멸우려지역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시

예산군을 포함한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개(46.1%)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지난 2014년 79개(34.6%)와 견줘 6년 사이 26개나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서울·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는 없고, 92.4%(97개)가 비수도권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시도(괄호안 시도별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중)는 △경북-19(82.6%) △전남-18(81.8%) △강원-15(83.3

%) △경남-12(66.7%) △전북-11(78.6%) △충남-10(66.7%)△충북-7(63.6%) △경기-5(16.1%) △부산-4(25.0%) △인천-3(30.0%) △대구-1개(12.5%) 순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계산해, △1.5 이상-매우 낮음 △1.0~1.5 미만-보통 △0.5~1.0 미만-주의단계 △0.5 이하-소멸위험지역(0.2~0.5 미만-소멸위험 진입단계, 0.2 미만-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한다.

예산군 인구는 5월 말 8만788명(내국인 7만8618명, 외국인 2170명)으로, 내국인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5783명/65세 이상 고령인구 2만4193명)는 ‘0.239(위험)’다. 도내 15개 시군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은 △홍성군-0.407(위험) △논산시-0.339(위험) △공주시-0.357(위험) △보령시-0.330(위험) △태안군-0.23

5(위험) △금산군-0.228(위험) △부여군-0.198(고위험) △청양군-0.188(고위험) △서천군-0.174(고위험)다.

양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 여건을 고려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뉴딜사업, 도시재생 등 국비지원사업 연계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김영권 의원)’은 소멸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실험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성과와 정책접목방안을 논의했다.

농어민수당을 거주민까지 확대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정책 효과를 실험하고,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面)을 선정해 2년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0~3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농어민수당만 지급하는 마을과 비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수당을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시범운영방안도 나왔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19~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지역화폐 20만원 지급이 뼈대로, 소요예산은 서울시청년수당(1008억원)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1746억 원)보다 적은 96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기구인 (가칭) 충남기본소득정책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정책 방향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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