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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채석단지 환경거버넌스

기사승인 2020.10.12  1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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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산림청 앞에서 대술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예산군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대술 채석단지는 기존 25만1602㎡으로도 주민피해가 심각했는데, 신규로 16만5510㎡의 지정을 요구했다. 채석단지 규모가 확대되면 피해지역은 대술면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예산읍과 예산군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을 매장한 지역이다. 석면의 경우 1급 발암물질로 위해도가 큰 만큼 관리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산림청은 주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대술 채석단지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그 조건부 승인에는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기질(석면포함),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하라는 내용 등 총 22개 조건이 포함되었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환경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거버넌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의사결정을 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대술 채석단지를 반대한 대다수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2019년 환경거버넌스 구성 초기부터 환경단체는 배제된 채, 2019년 9월에 첫 번째 환경거버넌스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환경거버넌스에는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예산군이 참여하였으나, 회의주관을 채석단지에서 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올해 초 예산군 산림축산과와 환경과에 환경거버넌스의 기능 향상을 위해 환경연합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환경연합에서 추천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대기환경전문가가 위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20년 10월 현재. 환경연합에는 환경거버넌스와 관련한 어떠한 공문도 오지 않았다. 채석단지를 운영하는 에스피네이처(주)에 확인한 결과 환경연합의 경우 환경거버넌스의 참여가 예산군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문을 직접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이 거버넌스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직접 공문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환경거버넌스의 기능이 환경모니터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거버넌스의 운영을 대술 채석단지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총괄한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내용상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환경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어떤 기준에서 관리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의 경우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회의는 겨우 1년에 1회 진행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회의만 진행될 경우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힘들다. 이것은 곧 주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에스피네이처(주)에서는 환경데이터에 대한 사전 공유 역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진행된 환경거버넌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조건부 승인을 진행하면서 환경거버넌스 운영권은 해당 기업에 넘긴 산림청을 규탄한다!

환경거버넌스의 감시를 맡아야 함에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예산군의 책임있는 역할 이행을 요구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허울만 좋은 환경거버넌스로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에스피네이처(주)의 행태를 고발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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