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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9.15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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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신고전화 ☎1390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비대면 면담, 서면, SNS 등으로 위반사례 예시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인사 펼침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 5억원을 지급한다.

예산군선관위는 “추석연휴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390이나 선관위(☎041-331-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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