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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하라”

기사승인 2020.09.15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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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방한일 대표발의

충남도의원들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말 종료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주요항목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이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시행,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민에게 조세감면 특례기간 연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통해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이 지난해 1조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밝히고 있다”며 “그동안 농촌경제 활력화와 농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당대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세청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충남도의회>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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