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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기본소득 찬반 ‘팽팽’

기사승인 2020.09.07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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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아동수당은 70% 이상 찬성… “마중물 삼아야”

충남도민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는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과 관계없이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국민에게 지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관련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추세다. 농어민수당과 아동수당 등 수용도가 높은 기존정책을 마중물 삼아 기본권 보장과 양극화 해소 등 기본소득 취지와 개념을 공론화해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6~25일 도내 15개 시군 32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농어민수당, 아기수당, 청년수당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선인리서치 의뢰 1대1 개별면접방식)했다.

그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은 찬반이 팽팽했고, ‘충남농어민수당’과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은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찬성은 46.9%, 반대는 48.4%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찬성 48.6%·반대 42.8%)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소득불안감 해소(36.7%) △경제활성화 도모(22.7%) △4차산업·인공지능시대 일자리감소 대비(19.3%) 등을 꼽았다. 반대이유로는 ‘국가재정 부담’(39.4%)과 ‘노동의욕 감소’(37.4%)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4%, ‘모른다’는 50.2%로 나타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부터 도내 농어가에 연 8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충남농어민수당에 대해선 70.6%가 찬성했다.

농어민수당은 도내에 거주하며 경영체등록을 한 농어업인에게 영농규모나 기간에 따른 차등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격을 농어민에 한정한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찬성이유로는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29.2%)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인 식량확보(22.6%) △농어촌 가치보존과 유지(17.7%) △농어민에게 합당한 보상(15.5%) △도농격차 해소(15.0%)가 뒤를 이었다.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정책취지에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지역(읍면) 찬성률은 74.1%, 도시지역(동) 66.9%로 연구원은 도시민들 역시 정책타당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민수당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24.7%다. 이들은 ‘도시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36.7%)와 ‘농어민에 대한 과다한 혜택’(34.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기의 생후 2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은 전체 응답자의 87.5%가 찬성했다.

연구를 수행한 박경철 사회통합실장은 “우리사회 핵심의제로 등장한 기본소득 개념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도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과 농어민수당은 찬성의견이 높은 만큼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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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사회 2020-09-13 13:18:27

    삭제된 댓글 입니다.삭제

    • 이꽃님 2020-09-10 09:52:32

      기본소득에 찬성합니다.삭제

      • 삽교 2020-09-10 00:34:52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사차산업 시대에서는 생산활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관리나 다른 창작활동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삭제

        • 빨갱이드립 2020-09-07 19:27:05

          삭제된 댓글 입니다.삭제

          • 아무개 2020-09-07 15:33:35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 태어 나는게 행복한 나라 삶에 질도 높고 출산률 도 늘겠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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