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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구 출석정지 15일 취소하라”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군의회 패소

기사승인 2020.07.31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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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산군의회가 강선구 의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24일 “피고(군의회)가 2019년 3월 26일 원고(강선구 의원)에게 한 15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소란을 피며 회의장을 나간 행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의회 심의안건에 대한 질의·발언·토론·표결 등 지방의원 직무권한을 15일 동안 금지할 정도로 품위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출석정지기간에 비회기를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도, 회기로 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판결로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11일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시작했다.

이승구 의장이 ‘강 의원이 의정토론회 이권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는 갖고 있던 물병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군의회는 같은 달 19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선구 징계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와 반대 2표로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징계결의 취소 청구의소’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소장에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렴의무 등에 위반될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물병 등은 의장이 사실확인 없이 신청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당한 발언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5월 8일 징계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회는 “우리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지급했다”며 “강 의원은 아직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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