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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분야 국세감면 2년 연장키로

기사승인 2020.07.31  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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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국세특례 11건 2022년까지

<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분야 조세감면혜택을 유지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올해 일몰예정이던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것.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에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됐다.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8년 이상 축산업 폐업 뒤 축사·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 0%) 적용 △농업인이 직수입하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다.

농촌주택 취득자의 경우 원래 살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660㎡ 이하일 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관련항목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국산 농기자재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농자재 50종(키토산·목초액 등) 등이다.

농협 등 조합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는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법인 제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작물재배업·축산업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가 해당한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23일~8월 12일)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에 부처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지난 7월 20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 첫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연장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감면제도 9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감면제도 11건에 대한 일몰연장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건 국세감면제도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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