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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열병합발전소 집단소송 예고

기사승인 2020.07.13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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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상생협력위 명분쌓기… 생존·환경권 수호”
사업자 “절차 지연돼 손실나면 손해배상 청구”

내포집단에너지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들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도지사 면담을 통해 주민·행정·기업이 함께 협의하는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을 이끌어냈지만 명분쌓기용 기구로 전락했다”며 “555㎽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9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1달 뒤 예산군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등 민주적 협의과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집단으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설명대로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는 주원료를 폐기물고형연료(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 데 따라 기존시설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5월 29일 군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제출했으며, 도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앞둔 상태다.

주민대책위는 소송인단을 꾸린 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원에 ‘555㎽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주요 쟁점은 발전소용량을 555㎽로 변경하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변경허가절차를 진행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한 이행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사업개시가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며 공급용량이 공급구역 수요에 적합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9조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LNG는 청정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등 주민집단거주지 안에 설치된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일대에 사는 주민 1484명(유효)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열공급을 위한 보일러시설만 추진하고, 사업자 수익보장을 위한 555㎽ 화력발전은 중단돼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85.6%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앞선 6월 30일 황선봉 군수와도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이날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고 도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이라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로서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업피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 등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그린에너지(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포신도시와 예산·홍성지역 전체 전기사용량이 700㎽ 가량이며 앞으로도 300㎽는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설비를 수요처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미 매몰비용이 1000억여원 발생했다. 주민들 소송으로 인허가절차가 지연돼 영업 손실 등이 생긴다면 소송인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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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반대다 반대 2020-08-03 09:52:13

    예산군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마세요. 우린 평생 농사나 짓고 살거니까!!!삭제

    • 최용태 2020-07-14 21:06:01

      왜 주민들이 필요없다는데 자꾸 하겠다는건가
      제발좀 하지말라삭제

      • 예산군맘 2020-07-14 08:08:56

        문제가 발생하면 도에 책임을 물어 대응하겠다~~~ ㅜ.ㅜ
        환경오염이 뻔히 보이는디 형식적인 예산군수 어이가 없넹삭제

        • 내포주민 2020-07-14 07:44:12

          LNG도 화삭연료,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이 상당히 나온다. 이런시설이 들어오면서 예산군 주민들과 얘기 한번 했는가! 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발전용량을 늘였으면서 주민에게 예산군에게 협의 한번 없는 추진이 문제다.앞으로 예당저수지 물 끌어다가 발전소 열 식힐텐데...가뭄들어 농업 용수 부족해지면 어쩔꺼냐삭제

          • ㅉㅉ 2020-07-13 14:14:45

            LNG로 바꿨는데도 변함이 없구나
            그냥 아무것도 짓지 마라 ㅋㅋ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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