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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 허가취소’ 행정소송 예고

기사승인 2020.05.25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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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리 “생존권·환경권 침해, 행정절차법 위반”
변호사 선임 법적대응 준비… 반대투쟁도 지속

세탁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4월 3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대치천세탁공장반대투쟁위원회

덕산 대치리 세탁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적대응에 나선다.

행정을 상대로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1인시위와 집회 등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치천세탁공장반대투쟁위원회가 선임한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기태·류문호 변호사는 21일 대치1리 마을회관에서 ‘대치리 세탁공장 허가취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농사일을 마치고 달려온 주민 50여명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법정에서 다툴 주요 쟁점을 △생존권 △환경권 △절차적 기본권 3가지로 구체화했다.

류 변호사는 “세탁공장이 하루 40톤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면 마을내 500여가구에게 필요한 식수와 농업용수가 완전히 고갈돼 주민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공장이 배출하는 오폐수는 주민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온천업과 관광업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명백한 생존권·환경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군이 허가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할 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명시한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세탁공장 사업주는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민원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1심을 마치는 데만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조바심을 내기보단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주민은 “근방에 있는 다른 세탁공장의 경우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들었다. 이 같은 피해사례를 적극 수집해야 한다”며 “정화시설을 설치해도 오폐수를 처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행정이 매일 단속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단방류 우려가 있다.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해 군에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치1·2리, 시량3리 주민들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오전 7~8시 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2일에는 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가 “청정지역 대치천에 세탁공장 웬말이냐, 탁상행정 징벌하고 안전생활 보장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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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그리고 2020-06-09 01:06:50

    각서같은 소리하고 있네 ㄷㅅㅆㄲ. 논리가 논리같아야 대응하지. 코로나19 시대에 아직도 발전소리나 하고 있는 저능아 한테 뭔 논쟁?삭제

    • 군민 2020-05-31 10:06:08

      님비현상의 결과물!!!삭제

      • 대치천 지키자 2020-05-30 18:57:21

        환경 파괴는 몇년이면 되지만 그 환경을 다시 복구하려면 몇 백년 몇 천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청정지역 대치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치리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덕산면, 예산군, 충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원인도 환경파괴에서 왔습니다.

        예산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이유가 무엇일까요?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깨끗한 환경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삭제

        • 예산군민 2020-05-30 18:19:58

          죄송합니다. 세탁공장 허가에 문제가 많은 점을 몰랐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주민의 의견도 없이
          공장 허가를 내주다니 진심 예산군 잘못했네요.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참참참..
          예산을 생각하고 애정하는 사람들의 깊은 관심이 예산과 나라 발전에 큰 힘이 되겠네요.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군청으로 7시에 가면 되나요?삭제

          • 양심 2020-05-30 18:15:58

            ..? 언제부터 세탁공장 반대에 누가하느냐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지 알수없네요. 세탁공장들어오면 뻔히 그 마을은 물론이고 예산 지역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거 다들 듣고 보는게 있다면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우리 지성있는 멋진 예산군민들이시라면 충분히 아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삭제

            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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