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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배 군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0.05.04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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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서 기부혐의 당선무효형 확정… 내년 4월 7일 라선거구 재선거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이 군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라선거구(덕산·봉산·고덕·신암면)는 내년 4월 7일 재선거를 치른다.

그는 지난 2010년(6·2지방선거)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첫 당선한 뒤,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2014년 6·4지방선거)과 자유한국당(2018년 6·13지방선거)으로 3선(6~8대)을 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군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4월 29일 유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정식으로 판결문이 오면 집행부와 예산군선관위에 궐원통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한 동료의원은 “착잡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2018년 3월 28일 그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2017년 9월 29일 충의사 주차장에서 이장협의회장을 통해 72만원 상당의 벌꿀 18병을 A면 이장들에게 제공하고, 2015년부터 2018년 설 명절까지 B면 이장 3명에게 16만원 상당의 벌꿀 4병을 준 혐의(기부행위)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9년 9월 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2월 13일 2심(대전고등법원)에 이어 3심(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라선거구는 앞으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등이 재선거에 맞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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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유권자2 2020-07-08 18:46:10

    전수조사해라.삭제

    • ㅇㅇ 2020-06-18 20:57:11

      또다른 미통당 후보가 당선되겠지삭제

      • ㅋㅋㅋ이놈뿐이냐 2020-06-01 20:33:28

        지방선거때 도,군의원 당선인 모두 전수조사감아니냐?
        예산군에서도 젤 힘없는 지역구만 파헤쳤구먼~ 2,3선 놈들 다 뒤져바~삭제

        • 어찌하오리 예산 2020-05-05 00:50:23

          세대교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는 내용입니다 .너무 오랫도록 지켜보지만 변함없는 예산 군의원들의 행동에 가끔씩 왜내가 여기에 살고있는지 스스로 반문하면서 발전하지못하는 이유를 다들 아실것 같으신데 절대 행동으로 보이지못해서 지금껏 버텨온의원님 나으리 제발 이젠 그만좀 내려놔주세요 우리가 낸세금 그만 갈취해주세요삭제

          • 예산 잘 쳐돌아간다 2020-05-04 22:57:59

            다른 군의원들은 깨끗한거 같냐? ㅋㅋㅋㅋㅋ
            노인네들 눈감고 그냥 빨간거 찍어주니까 눈에 뵈는게 없지?
            정신차려라. 늬들은 남은 생 즐기면 살다가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40~50년을 예산에서 살아야되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해놓은 병신짓거리때문에 그 피해 다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된다.
            홍성시 예산읍 되지말란법있냐? 그거 다 늬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거야.
            경쟁력없는 예산. 관심없는 국개의원. 똥구녕 핥아주기 바쁜 군의원과 공무원.
            자알~ 쳐돌아간다 ㅋㅋㅋㅋ삭제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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