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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체육회 파면과정 ‘하자 논란’

기사승인 2020.05.04  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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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규정과 징계종류 다른 하위규정 적용
인사위가 효력시비 자초… “재검토하겠다”

예산군체육회가 사무과장을 파면하는 과정이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의 종류와 용어 등 상위규정과 조문이 다른 허술한 하위규정을 적용해, 징계사유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지는 법적효력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들이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직원들의 명예와 생계가 달린 주요사안을 의결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체육회는 4월 28일 내부적으로 제정한 ‘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맞춰 파면과 정직 2가지를 중징계로 삼아 그 대상인 사무과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규정(제12조)’을 보면 사무국 직원의 비위행위 유형·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소행, 근무성적,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해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류는 △파면-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정직-1월 이상~3월 이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1월 이상~3월 이하 기간 일정범위 금액을 감액한다 △견책-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등 4가지다.

하지만 ‘사무국 운영규정(제44조)’은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를 두고 있다. 상위규정(사무국 운영규정)에 의거해 설치·운영하는 하위규정(인사위원회 규정)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강등을 누락시켰고, 인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파면을 의결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파면이라는 용어가 ‘징계양정기준’에선 해고로 바뀐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는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외부위원이 2명뿐이었던 인사위원회 구성 등 규정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상위규정인 ‘예산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위)과 하위규정인 ‘인사위원회 규정’(가운데)에 나온 징계의 종류가 다르다. ‘징계양정기준’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해고로 바뀌었다. ⓒ 무한정보신문

상급단체인 충남도체육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보다 뚜렷해진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처무규정’과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나온 징계의 종류와 용어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일관적이며, ‘인사위원회 규정’은 2018년 1월 ‘외부인사는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개정했다.

공직유관단체로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 등에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검토한 뒤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정들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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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Ray 2020-05-07 13:21:29

    인사위원회 위원장부터가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하자가 생길수 밖에..체육통합과 동시에 생활체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엘리트체육이 소외되고있다. 그로인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점점 엘리트선수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국민의 건강 좋지~취지는 좋지~근데 그걸 지방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인거같다 지방에서는 체육타이틀로 각종행사를 주최/주관 하여 체육 저변화 및 알림에 목적운 둔다하지만 실제로는각 시.군.구 지방단체장 및 관료들의 얼굴 알리기로 전락해버린거같다.삭제

    • 6969 2020-05-05 16:39:11

      진짜 딱 똥개도 자기동네에서는 사자처럼 군림한다는 말처럼 예산은 그냥 딱 우물안에서 자기들만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사는 동네같음삭제

      • 똑바로 들 살아라 2020-05-05 12:22:40

        나쁜사람들!!!!!!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니다 이런것들이 살인이다,삭제

        • 한강호 2020-05-05 10:26:13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참 살기 좋은세상 행복한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데 이런 좁디 좁은 촌동네에서
          조차 동네 양들이 체육회라는곳에 상주하고있으면서 본인들
          입맛에 맞으면 좋고 안맞으면 이리 무식하게 쳐내는걸보니
          예산이라는 고장 자체가 자꾸 도태되는구나 참 보이지 않은곳에서 참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손바닥으로 본인들 눈만가리는구나~남들은 모를줄알고 에휴...아이들한테 미안해지네 이런 부끄러운 어른들이 있어서 그리고 나도 어른이라서..삭제

          • 나그네 2020-05-04 23:00:38

            장판이나 파는사람(같은업종에 열심히 종사하고 계시는분들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이 이곳저곳 다 쑤시고 다니니까 일이 이모양이지~혀가 너무 길어~~남들 흉이나보고 다니니... 아는건 없고 감투만 좋아해서 대우만 받으려고 아주 쯧쯧쯧....얼마나 다른사람들 헐뜯고 다니면 얘기가 여기까지 들리나~~!! 정신차리쇼~!!본분에 충실하고 자리가 어울리지 않으니~삭제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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