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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차난에 선관위부지 왜 놀리나

기사승인 2020.04.06  1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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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용주차장 폐쇄해 민심 ‘부글부글’
중앙선관위 “관련법상 목적외사용 불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신축부지가 울타리로 폐쇄돼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신축부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행정타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동안 활용하던 임시공영주차장을 ‘목적 외 사용’이라며 폐쇄했고,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반년이 넘도록 노른자위땅을 벌판으로 놀리고 있는 것.

한 지역인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땅을 방치하느니 군민 편의라는 공익을 위해 제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짧아도 1년은 놀려야 한다. 선관위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도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에 따르면 예산군선관위 신축부지는 지난 2016년 군유지인 군청 앞(예산경찰서 뒤) 예산읍 도시개발사업지구 준주거용지 가운데 2필지 1608.1㎡(약 487평)를 중앙선관위와 교환했다. 차량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그 이전부터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지금도 주차선이 남아 추가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이곳 둘레에 경계울타리를 설치해 폐쇄했다. 조달청이 시행하는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에서 신축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국유재산법’상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직권용도폐지 등 신축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존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행정은 주차난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늘고 사고위험이 커지자 청사신축 전까지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차례 선관위와 협의했지만, 무상사용을 할 수 없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수천만원의 혈세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재산관리관인 충남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재산관리(부지) 목적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답변과 ‘부득이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5% 사용료율(연 6200여만원)이 적용될 것’이라는 추가대답을 받았다”며 “사용기간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가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유재산 점검강화로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신축부지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될 경우 직권회수 등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를 내렸다.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두레 기자 dure1@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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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군민 2020-04-08 13:12:08

    선관위신축이 왠 말이냐...?
    지금 사무실이 마음에 안드는거냐 ...?
    세금이 남아돌아서 신축하려는거냐...?
    선거가 매일매일 치뤄지더냐....?
    일을 또바로 하려면 체육회 범법이나 잘 잡아라...!!!!
    나라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 꼴불견이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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