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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기사승인 2020.02.03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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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궐곡리 승소변호사 선임… 주민들도 “적극 대응”

고덕지역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의지를 담아 게시한 펼침막. ⓒ 무한정보신문

고덕면에 들어서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이는 약 15년 동안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재, 연소재, 분진류, 유·무기성 오니류, 폐주물사, 폐석고, 폐촉매, 폐흡착제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를 가져와 매립하는 내용이다. 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 분량이다.

한목소리로 이를 반대하는 행정과 주민들은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ㄷ환경이 지난 1월 13일 ‘피고(예산군수)가 원고(ㄷ환경)에게 통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대술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1심 재판(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청구)에서 피고(예산군수)측 변론을 맡아 승소했으며, 현재 2심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도 나섰다.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이미란 위원장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ㄷ환경은 지난해 4월 18일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군은 7월 8일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부적합을 통지했다.

사업자가 불복해 같은 해 8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7일 이를 기각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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