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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신청
5월 22일 특례법 만료

기사승인 2020.01.15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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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군민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분할 제한면적과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일정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신청은 토지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이나 2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할 수 있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 중,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군민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공유토지 분할신청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소유권행사 편의를 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예산군청 지적팀>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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