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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그만’

기사승인 2019.12.23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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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양도 등 위법행위 농관원 집중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아래 농관원)이 동절기를 맞아 내년 1월 23일까지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을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겨울철은 영농활동이 마무리되고 난방사용이 많아져 부정유통이 증가하는 시기로,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농협중앙회가 배정한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주요내용은 △농업용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미신고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결탁해 부정유통하는 행위 △지역농협의 적정한 배정 여부 등이다.

농관원 예산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대상자(장소) 명단을 작성했다”며 “만약 배정받은 경유를 11월 말~12월에 집중적으로 구입했다면 부정수급을 의심해볼 수 있다. 경유가 쓰이는 건 트랙터나 콤바인 등인데 이때는 벼 수확 등 관련 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그 기준을 설명했다.

군내 주요적발 사례에 대해선 “2017년 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했을 당시 면세경유가 시중가의 절반 정도여서 농가와 주유소가 결탁해 세제혜택이 크지 않은 등유를 경유라고 속여 구입·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며 “배정량이 남는다고 연말에 이를 구입해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면세유 카드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배정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감면받았던 세액의 20~40%를 환수조치하며 2년 동안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주유소 등 판매업자는 감면세액과 그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지정취소와 5년 동안 면세유 판매금지 조치를 받는다.

한편 군내 면세유 배정대상과 배정량은 농어민과 농어업법인 등 1만800곳, 1830만리터다.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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