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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홍문표, ‘내포혁신도시법’ 발의

기사승인 2019.11.04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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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목소리… 올해 국회통과 가능할까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10월 29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개정안이 나온 ‘혁신도시특별법’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주관부처(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이 개정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에 각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도 다음날 충남·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대전은 세종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12명)이 힘을 모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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