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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보복·난폭운전 잇따라

기사승인 2019.11.04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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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형사입건… 충남경찰 ‘칼치기·급제동’ 특별단속

지난 10월 5일 밤 10시 30분께 덕산 신평리의 한 도로.

앞서가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택시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다. 승용차가 천천히 주행한다며 택시가 쌍라이트(상향등)를 켜자 이번에는 승용차가 추월하려는 택시를 가로막았고, 결국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벌였다.

예산경찰서는 이들을 형사입건해 승용차는 보복운전 혐의(형법상 특수협박), 택시는 난폭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로 위 무법행위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12월 17일까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난폭·보복운전을 특별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기준으로는 도내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난폭 75명, 보복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모두 102명을 적발했다. 군내는 난폭 2명, 보복 2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행차량이 1차로에서 저속주행한다는 이유로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린 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보복운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과속하며 정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이다.

보복운전은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식 운전 △욕설, 폭행 △경적, 상향등 작동 등이다. 단 한 번의 행위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며, ‘형법’상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은 △신호·횡단·유턴·후진·앞지르기·진로변경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부당한 경음기 사용 중 1가지를 지속·반복하거나,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해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는다.

난폭·보복운전은 스트레스·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장거리 운전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유롭게 운전해야 한다.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비노출경찰차량)를 통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보복운전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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