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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왜 재정고속도로 요구할까

기사승인 2019.10.07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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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는 수익 우선, 통행료 2.4배 비싸
도로공사 인수시 통행료 반값·공익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포스코건설 등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consortium)이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평택~예산~부여 1단계-40년, 부여~익산 2단계-30년) 동안 운영하며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재정고속도로와 견줘 과도한 통행료 인상을 비롯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안전성과 주민 민원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민간사업자가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신암-오가-응봉-대흥-광시 5개면 27.9㎞를 통과하는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그려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주거지역, 농경지 등을 훼손한다며 노선변경과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또 대형건설사들의 사익이 아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의 경우 지난 7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실하고 부정부패한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를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청원했다<무한정보 7월 19일자 보도>.

강선구 군의원도 6월 11일 열린 군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자사업에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전환됐다. SOC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민을 위한 노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와 견줘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수익을 보장(MRG)해주는 5대 민자고속도로는 약 2.4배 많은 통행료를 받고 있고, 도로공사가 이를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9400원→45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29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5700원→38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만500원→45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00원→2900원으로 줄어든다. 그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재무분석(비용편익)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지급금 총액은 8조235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재정지원 없이 도로공사 공사채 조달금리(2018년 2.38%) 적용하면 2060년 전액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로공사가 인수해 통행료를 낮춰도 연간 59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통행료를 33% 인하한 뒤 월평균 95만5000대 가량 통행량이 증가했다”며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이 커지고 공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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