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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예산군의회”

기사승인 2019.09.23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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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농단협, 농민수당 의원발의조례 철회 촉구

예산군 농민들이 ‘예산군의회가 직접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일 ‘농민무시, 직접민주주의 폄하,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예산군의회는 농민수당 조례발의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일 농민들이 ‘예산군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를 접수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선포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조례 발의를 위한 법적 서명인원 23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농민수당을 바라는 많은 농민과 군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8월 27일 주민발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군의회 유영배·박응수·전용구·김만겸·정완진·김봉현 의원에 의해 입법예고 됐다. 내용도 비슷한 짝퉁 조례”라며 “이는 군민의 직접민주주의 수행과정을 대의민주주의가 도전하는 것으로, 주민발의조례 청구권을 폄하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을 뒷북 발의한 군의원들은 즉시 이를 철회하고, 농민과 함께 농민수당 실현에 나서야 한다. 군의회가 농민 위에 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합쳐 이제껏 국가와 사회가 외면한 농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번기 전까지 서명을 받아 10월 중으로 주민청원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두레 기자 dure1@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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