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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서부내륙고속도로

기사승인 2019.07.19  2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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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전환 국민청원… 20만명 동참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반대여론이 확산했다.

대형건설사의 사익을 위한 민자방식이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반투위)는 15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실하고 부정부패한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들은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경관은 물론 봉수산휴양림, 수목원, 의좋은형제, 대흥슬로시티 등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절약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통과하는 노선을) 협의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 뒤, “임존성 터널공사 등 주민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밀어붙이기식 구시대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20만명을 목표로 삼아 SNS 등으로 청원내용을 전파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청원마감은 8월 14일이며, 19일 현재 참여인원은 267명이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ZEJEg)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장)나 청와대 책임자(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반투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40년과 총사업비 40% 증액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이들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9일 정부가 배포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단계(평택~예산~부여) 40년, 2단계(부여~익산) 30년”이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 “2013년 9월 1일 기준 불변가격 2조6694억원에, 2단계공사가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2032년 기준 경상가격으로 연평균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3조7222억원을 산정한 것”이라며 “총사업비가 40% 증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투위는 이날 재반박에 나서 “현재까지 모든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30년”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만 유일하게 40년을 허가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와 관련해선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3~201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8% 수준”이라며 “국토부가 비현실적 가정으로 물가상승률을 과대예측해 터무니없이 부풀린 경상가격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유, 물가상승률 근거, 경상가격 상세 계산방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통행료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상가격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년도의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가 이미 투입한 사업비가 1000억여원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길게는 4~5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정부가 부담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재정사업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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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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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시국 2019-09-27 10:49:22

    엉터리 싸구려 민자고속도로 이젠 고만 포기하는게 옳다.민원만 야기시키는 잘못된 고속도로 원점으로 가야 옳다.삭제

    • 누가 기만하냐 2019-09-20 10:46:46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약 승인도 안났는데
      국토부 입찰 공고 내는게 합법이라고 생각하니?
      아래, 기만하는 사이란 분 대답해 보시오.삭제

      • 기만하는사이 2019-09-19 11:56:25

        서부내륙고속도로관련 비대위 기만하는사이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서부내륙 ▲5~7공구 27.89km(144억원) ▲8~10공구 30.26km(117억원) ▲11~14공구 36.14km(178억원) 등 3건이다. 이번 입찰은 모두 종심제가 적용된다.

        출처 :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삭제

        • 서부내륙고속도로 쫑~ 2019-09-18 07:44:25

          서부내륙고속도로 쫑났네요.
          혹시라도 땅사놓으셨던분들.
          헛지랄 하셨습니다.ㅎㅎ삭제

          • 답글 2019-09-11 09:23:52

            청와대로청원넣어도 쳐다보지도않네
            청와대해명은 언제나오는겨~~삭제

            24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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