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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되나

기사승인 2018.04.23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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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축사 신청 증가에 위기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축사제한거리가 이웃한 시군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군내로 축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돼지 1→1.5㎞, 소 200→500m

군은 17일 누리집을 통해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축사제한거리를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젖소) 200(300)m→500m, 돼지 1㎞→1.5㎞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주변 시군들이 축사제한거리를 강화해 행정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사 허가신청이 우리군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조례 개정을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말대로 인접한 아산시와 당진시, 공주시, 청양군은 축산악취와 축사 집단·기업화 등을 이유로 들어 2015~2017년 하나같이 축사제한거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산시-소(젖소) 800(800)m, 돼지 2㎞ △당진시-소(젖소) 300(400)m, 돼지 2㎞ △공주시-소(젖소) 1(1)㎞, 돼지 1.7㎞ △청양군-소(젖소) 300(300)m, 돼지 1.5㎞로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담수호 및 유입하천(국가·지방) 경계로부터 300m 이내와 하천구역까지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예당·내포도 거리제한 설정

군이 예당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변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새롭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응봉 건지화리에 들어서려는 축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축산업자는 예당저수지와 약 350m 떨어진 농지에 우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이 수자원과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산군이 수백억을 들여 예당저수지에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만들면 뭐하냐. 주변에서 소똥 냄새가 진동하면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이 오겠냐”고 지적한 뒤, 예당저수지 수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장마철이나 큰비가 내릴 때 유입되는 축산폐수를 지목했다.

이밖에 축산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삽교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 600m 이내와 국가하천 1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또 기업형 축사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형축사는 제한거리를 2배로 했으며, 아산시와의 협업으로 경계지역인 도고·선창면 주거밀집지역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군은 올해 안에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와 의원간담회, 예산군의회 상정, 지형도면 고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견서 5월 8일 마감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작성해 우편(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6층 환경과)이나 전자우편(lss22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339-7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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