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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권 꿈은 농정에서부터

기사승인 2016.12.26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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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칼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권에 꿈이 있다면 충남도의 농업정책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꼭 그 꿈이 아니더라도 전국 두 번째 농업도 지사로서 농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 역시 도정 핵심정책으로 6년 전 초선 이래 줄곧 ‘3농혁신’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충남도가 지난 13일 내놓은 ‘쌀값안정대책’을 보면 실망이 앞선다. 도무지 ‘쌀’로 대표되는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가 이번에 내놓은 ‘쌀값안정대책’이란걸 보면 문제해결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

골자는 이렇다. 그동안 농민단체 및 관련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쌀재배면적 축소(논에 타작물 재배) 정책을 충남도가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충남도는 정부(농식품부)에 내년 쌀생산 감축목표를 기존의 3만5000㏊에서 7만㏊로 두배 더 늘리라고 건의하겠다고 한다. 한 발 더 나가 충남이 솔선수범해 도내 계획면적의 두배인 1만2000㏊(3600만평)를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논에 총체벼 등 타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기존 다수확 벼품종을 지양, 고품질벼로 바꿔 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 주장은 쌀생산이 넘쳐 쌀값이 떨어지니 생산을 줄이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그동안 농민들은 눈치도 없이 풍년을 기원하며 증산에 땀을 흘린 꼴이 돼 버렸다.

한 농민단체는 충남도의 이같은 쉬운 해법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졸속행정에 해괴망측한 해법”이라고 일갈했다.


안희정이 답해야 할 질문들

충남도 안희정 농정에 농민의 입장에서 묻고 싶다.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의 가격보장은 해줄건지? 또 그 작물이 과잉생산돼 도미노현상으로 가격이 폭락할 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논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 벼대신 심어 쌀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작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특히 고품질 쌀생산을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동안 농민들이 밥맛이 덜한 다수확품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증산정책과 수매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시 묻자면 농민들이 ‘삼광’ 등 고품질 벼를 심으면 다수확품종에 견줘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 도가 가격지지는 해줄건지? 소요예산은 확보됐는지? 또 풍수해 도복에 약한 고품질 벼를 전판 심었다가 한꺼번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충남도 농정은 현재의 쌀대란 문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

쌀값대란의 중심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이 전면개방 됐음에도 밥쌀용쌀까지 여전히 의무수입량을 들여오고 있는 잘못된 정부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하늘은 매년 풍년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하다.

진정으로 농업을 걱정하는, 전국 두 번째 쌀생산을 자랑하는 농업도 지사라면 ‘쌀생산감축정책’ 보다 정부에 쌀수입 재협상을 요구하고 담판짓는 배짱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쌀소비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공과 식품개발에 골몰하고 투자해야 한다.


‘밥쌀 수입’ 문제는 안보이나

충남도 생산 쌀값은 전국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다. 대표 브랜드인 ‘청풍명월’은 대도시의 마켓 매대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겨우 내놓은 쌀값안정대책이 ‘논면적 축소 쌀생산감축’이라니.

한 농민은 이런 도 농정에 대해 “국내쌀 생산을 줄이란 얘기는 WTO 쌀수출국들이 원하는 것이다. 쌀생산기반이 무너져야 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무엇인지, 쌀이 왜 중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논농사는 농업의 으뜸이고 국민식량의 씨오쟁이다. ‘농민은 죽어도 씨오쟁이만큼은 (꺼내먹지 않고)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처절하게 지켜 온 농업이다.

안 지사는 이번에 발표한 쌀값안정대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쌀생산감축계획을 철회하고 밥쌀수입 반대의 선봉에 서야 한다.

언젠가 안 지사가 스스로 농민의 자식임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가 진짜로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근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그게 농업이다.

이재형 <무한정보 발행인> yes@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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